#1059. 새로운 사회를 여는 희망의 조건. 다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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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를 여는 희망의 조건

저자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지음

출판사

시대의창 | 2008-03-10 출간

카테고리

정치/사회

책소개

『새로운 사회를 여는 희망의 조건』은 개인별, 가구별 소득에서뿐...

글쓴이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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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발간사, 더는 희망을 찾지 않는 까닭) 

새로운 사회. 아직 오지 않은 그 사회는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는 결코 오지 않는다. 아니, 올 수 없다. 누군가 그림을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이 세 번째 연구신서로 새로운 사회를 열어갈 사람들, 주체를 분석한 까닭이다. 우리는 앞서 생산해낸 연구물에서 새로운 사회의 상상력과 그것의 현실 가능성을 짚어보았다. 이어서 무엇을 연구과제로 설정할까를 놓고 논의했을 때, 우리의 답은 명쾌했다.

 주체. 새로운 사회를 열 주체의 문제를 짚어보자는 데 연구원 상근자 누구도 이의가 없었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상상력에서 ‘상상력’을 누가 떼어버릴 것인가, 누가 새로운 사회를 현실로 만들어갈 것인가의 문제는 우리 연구의 고갱이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 주체야말로 새로운 사회를 여는 ‘희망의 조건’이 아닌가.

(…)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90퍼센트 국민이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면서도 신자유주의를 넘어설 미래의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주체로서 자각하고 공감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신자유주의 양극화의 극복은 나와 내 주위의 동료들, 이웃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지 학자들의 기상천외한 정책 모델 개발이나 대단한 지도자의 출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독자들 자신과 독자들의 가족,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이 살고 있는 오늘과 내일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며 대한민국 90퍼센트의 생활보고서이자 희망보고서이기도 하다.

598. 일부에서는 사회운동을 보다 ‘급진적’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진정한 급진화는 이념적 과격성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다. 절대 다수 국민이 대안실현에 참여하도록 동력을 형성할 때 문자 그대로의 급진성이 역사적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다.

613. 우리 국민은 어느새 자신의 평생을 금융 시스템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 여전히 부동산자산 비중이 60퍼센트를 웃돌지만 주식, 펀드 등 금융자산 투자가 예금자산에 비해 빠르게 늘고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각종 보험상품, 금융상품, 대출상품에 의존하면서 살아야 하는 구조가 되고 있고 세계적 금융 변동성에 전 국민이 불안해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금융 문제에 대해 대안적 실마리를 풀고 신자유주의 금융사슬에서 해방할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대안실현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금융 문제가 단지 금융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핵심적인 이해관계로 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617. 또 신자유주의는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시장과 자본에 대한 국가 개입을 배제하고 법치주의와 개혁정부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형식적 민주주의’ 체제를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극단적인 소수 구성원이 ‘승자 독식’하면서도 ‘형식적 민주주의’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절대 다수 구성원 내부에서 갈등관계를 조장하는 일밖에는 없다. 이것이 신주유주의가 민주주의 탈을 쓰고도 작동이 가능한 핵심 이유다.

618. 경제구조적으로 볼 때에도 5퍼센트의 재벌 대기업, 급부상한 금융기업, 그리고 민영화된 공기업만이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이익을 향유하고 있고, 95퍼센트 이상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농업, 서비스업이 피해를 보는 구조다. 여기에서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대주주와 서민 사이의 금융이익의 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고용 부담의 양극화 등 다양한 양극화가 집중적으로 표출된다.

 즉 고용 기준 5퍼센트의 경제 부문이 금융주주 자본주의의 이익을 향유하면서 수출과 성장률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나머지 95퍼센트 경제 부문과의 순환 고리가 끊어지고 이들은 고용과 자본, 금융과 기술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단절된 경제 영역을 만들어냈다. 이른바 국민경제의 분단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 구조에 비추어 볼 때,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반신자유주의 다수운동화 전략’은 적어도 물질적 토대에서 보면 절박하고도 가능하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이후 10여 년간 대중운동은 내부 분열과 갈등의 소지를 극복하지 못하고 ‘소수의 개별적, 고립적 운동’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양극화의 최대 수혜자를 고립시키는 다수화 전략을 펴기보다는 양극화의 최대 피해자를 지원하는 소수화 전략”을 짜온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실업자, 근로빈곤층, 비정규직, 여성과 이주 노동자 등 양극화의 최대 피해자에게 주의를 돌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본 전략은 최대 수혜자에 대항하는 다수화 전략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아래에서의 계급 분석은 반신자유주의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다수의 다양한 계급계층이 어떻게 신자유주의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를 정확히 잡아내고 진정한 ‘다수운동 전략’을 펴기 위한 물질적 기초를 밝히는 것이다.

621. 도시를 중심으로 운동 역량이 형성된다는 것은 시민운동을 중심으로 주체를 형성한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일각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인 노동자나 농민, 학생, 자영업인, 중소기업인과 같은 계급계층의 주체화는 더이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는다. 이들은 그러한 인식 아래 다수자 운동을 포기하고 환경이나 생태, 소비자, 시청자, 여성, 소수자 등 몇 가지 유형의 시민적 범주를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소수운동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한다.

분명 환경이나 생태, 소수자운동 등 시민운동으로 국민의 사회적 참여 폭이 넓어지고 다양해지는 것은 진보적 삶을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직한 지향이다. 그러나 이것이 전통적인 계급계층적 요구와 지향을 해결하기 위한 운동의 약화나 축소를 정당화시켜주지 못한다. 신자유주의 양극화는 시민적 권리의 침해 이전에 각 계급계층의 생존을 훨씬 더 높은 강도로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부흥하던 시민운동이 신자유주의가 가속화된  2000년대 들어오면서 그 기세가 꺾이고 있는 상황은 신자유주의가 국민의 생존 자체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현실을 반증한다. 결국 노동자 사회와 도시 사회로 전환되었다는 것은 더욱 강력하고 현대적인 계급운동의 지평이 넓어졌다고 해석해야 옳다. 

623. 대도시를 벗어나 지역으로 초점을 이동시키면 여전히 지역 차원에서의 도시와 농촌 사이의 연대성이 다양하게 존재하며 지역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도시민과 농민의 연대성이 복원될 수 있다.

과거에는 노동자가 질적으로 높은 선진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양적으로는 소수였다. 그런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현재 농민은 양적으로는 소수가 되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양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농업의 담당자라는 측면과 함께, 지역 차원에서 신자유주의 극복에 가장 첨예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그러하다. 따라서 지역 차원에서는 도시와 농촌을 결합시키고 도시 노동자와 학생, 자영업인과 함께 농민이 연대하여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 거점을 형성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부상한다.

624. 도시에서의 새로운 연대구조 형성과 지역에서의 도시민과 농민의 연대구조 형성이라는 두 개의 큰 축을 중심으로 하여 대안실현의 주체 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637. 노동자는 우선 내부 고용 형태의 차이를 넘어 ‘총노동’의 공통 요구로 단합하는 것이 급선무다. 노동자 내부가 분열된다는 것은 대안실현 주체의 절반 이상이 분열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선도적 역할은 필수다. 조직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주주자본주의의 장벽을 돌파해야만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이 어려운 조건을 이기고 전체 노동자들과 단합할 여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노동자들은 다른 계급계층과 연대하여 주주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해 정치적 운동의 선두에 서야 한다. 과거처럼 대학생들이 국민적 이해를 대변하여 정치적 운동을 하는 시대는 지났다. 거꾸로 노동자가 학생들의 어려운 경제적 처지와 생활상의 문제를 지원함으로써 대학생들이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길에 함게 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지금은 ‘학생들의 민중지원 활동’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학생지원 활동’이 절실한 때다.

또 노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 권익을 넘어선 진정한 정치적 대안실천 운동을 절실히 요구받고 있다. 노동자가 새로이 전개해야 할 정치운동은 6월 항쟁을 계승한 민주화 운동이 아니다. 그것은 7,8,9월 노동자 대투쟁에서 시작된 생존권 투쟁을 경제 민주화를 위한 새로운 수준의 민주화 투쟁으로 승화 발전시키는 것이며 주주자본주의로 무너져가고 있는 경제 주권을 직장에서, 국민경제에서 지켜내는 운동이다. 질적으로 새로운 민주화 운동의 미래가 노동자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639. 미래에 한국 역시 도시인과 도시 청년의 농촌 이주를 장려하는 시기가 필연적으로 올 것이다. 문제는 그 이전에 농업의 회생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파괴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농민이 농촌과 농업 기반 붕괴에 대응하여 진정으로 국민농업을 부활시켜내려면 농업 문제를 전 국민적 문제로 만들어내는 국민농업 운동을 실천해야 하며 이를 위해 농민이 주도적으로 도시와 농촌의 적극적 연대를 만들어내야 한다.

(…) 농민은 신자유주의 아래에서 농업 보호의 당위를 역설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농업과 농촌, 농산물에 대한 도시민의 요구와 적극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친황경 농산물 요구, 안전한 학교급식 요구 등이 그 사례가 될 것이다.

640. 국민농업은 국민의 절대 다수 구성원인 도시민에게 유일하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해줄 공급원이며 농촌이라는 국토의 절대 지역을 지켜낼 대안이다. 따라서 도시민에게 있어 농민은 더 이상 지원해주어야 할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도시민의 장기적 생존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가야 할 동반자다.

(…) 향후에는 도시농업 실천과 같은 경험을 쌓는 과정에서 농업과 농민에 대한 친화성을 형성해야 한다. 도시민이 요구하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농촌의 오랜 문제인 토지 문제, 농협 문제, 그리고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문제라고 하는 농업기반 문제에 공동대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특히 지역 차원에서 농민은 농촌 지역과 인근의 도시, 인근의 산업과 대학을 함께 엮고 지방자치제를 민주화하여 새로운 지역 공동체를 모색하는 가운데 농촌과 농업을 살리고 농민의 활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642. 대안실현 주체로서 대학생들의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과제는 학교 안에서 신자유주의 피해를 입고 있는 300만 대학생의 처지를 개선하는 운동에 나서는 것이다. 등록금과 취업의 족쇄를 벗어나 제대로 교육받고 떳떳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찾아야 한다. 이는 특정 시기에 특정 학교 울타리 안에서 싸워야 할 운동이 아니라 노동 운동에 견주자면 치열한 경제투쟁으로 수년간 끈질기게 싸워야 하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과제다.

 그러자면 대학생들의 반신자유주의 운동이 추상적 구호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안의 구체적인 문제들과 결부되어야 한다. 이런 조건에서 대학생들에게 신자유주의 극복은 신자유주의로 파괴되고 있는 ‘공교육 시스템 쟁취 운동’과 예비 노동자로서의 ‘청년실업 극복 운동’이 기본 축이 될 것이다.

또 대학생들은 ‘미국식 자본주의가 결코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한국 경제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이슈들을 일관된 구조로 인식하고 이해하며 공유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이 지금 필요한 반신자유주의 교육이다. ‘미군 철수’만 반복하여 강조한다고 대학생들에게 반미의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통일운동 역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통일국가 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토론이 대학 사회에서 만들어지고 젊은이들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분출시켜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6.15 선언 행사를 이벤트 방식으로 하는 것에 그칠 수는 없다.

643.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투입하는 취업 공부나 경제 공부도 개인적 생존과 활로를 모색하는 방식이어서는 대다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없다. 신자유주의를 공동으로 벗어나기 위한 경제 연구와 대안경제 모색이 취업 공부만큼 절박한 이유다.